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반응형

The results of the first school violence survey in 2024 will be announced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6일(목),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3년 2차와 2024년 1차 실태조사 기간(2023년 3월~2024년 4월)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빛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2024.3.1. 시행) 등을 개정하여 법률적 근거*((주요내용)피해학생 분리 요청권·전담지원관 도입, 긴급조치, 강화, 학교폭력, 조치 사항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대입 반영 등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엄정 대응을 위한 방안 강화 )를 마련하였다. 또한, 후속 방안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2023.12.)하는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학교문화 책임 규약 전국 보급 등 후속 과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향후 ‘종합대책’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2025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언어폭력’은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40.9%로 전년 동차 대비 0.6%p 감소하였으나,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39.4%로 전년 동차 대비 2.3%p 증가하였다. ‘신체폭력’의 비중은 전년 동차 대비 2024년 1차(17.3%→15.5%) 및 2023년 2차(16.4%→15.5%) 모두 감소하였다. ‘사이버폭력’은 2023년 2차는 6.8%로 전년 동차 대비 1.6%p 감소하였으나 2024년 1차는 7.4%로 전년 동차 대비 0.5%p 상승하였다. 한편,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 예방교육 방법은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26.6%), ‘학생 참여(캠페인, 동아리 등) 활동’(25.4%),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27.8%),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20.9%), ‘인성교육, 스포츠·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내용	주요 결과표
참여율
피해 유형별 비율(%) (복수응답, 건수기준)
가해자유형 (%) (복수응답, 건수기준)
피해 장소 (%) (복수응답, 건수기준)
피해 시간 (%) (복수응답, 건수기준)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 (%) (복수응답, 건수기준)
피해 미신고 이유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성윤숙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피해응답률 증가에 대해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어려웠던 만큼 이로 인한 누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참여형 예방교육, 의사소통·감정 조절 방법 교육, 인성·체육·예술 활동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우영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건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2023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 주관)에 의하면 중학생의 정신건강 지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비교했을 때 고등학생들보다 일부 악화되었거나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또래 관계 형성 부족 경험이 피해응답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중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하였다.

 

 

[교육부+09-26(목)+조간보도자료]+2024년+1차(전수조사)+및+2023년+2차(표본조사)+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발표.hwpx

0.8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