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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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주민등록번호의 순서가 궁금해 찾아보다가 지금은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볼까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

주민등록번호는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번호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12.18.)를 확인해보니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45년만에 변경하는데 2020년 10월부터는 성별 다음에 나오는 지역표시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1968년 주민번호를 최초로 부여할 때는 12자리(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였다. 1975년 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다. 2020년 10월부터는 생년월일, 성별, 임의번호가 부여된 12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6자리)에 1900년대 출생한 남자는 5, 1900년대 출생한 여자는 6, 2000년대 출생한 남자는 7, 2000년대 출생한 여자는 8로 시작하고 그 뒤로 등록년도(2자리), 등록기관(2자리), 일련번호(1자리) 해서 총 13자리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 사례들은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등 다양하다.

• 사례 1. 메신저피싱

자녀사칭 메신저 피싱범의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나서 통화가 안 되는데 보험처리 해야 하니 엄마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보내주고, 원격조종 앱 설치해줘’라는 문자에 속아 신청인은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하여 신청인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등 소액 결제로 90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알뜰폰 3대를 개통하는 등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사례 2.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당신은 범죄에 연루되었고 계좌에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 하여 합법 재산인지 증빙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말과 허위의 공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에 속아 총 2회에 걸쳐 3천여만원을 편취당하는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사례 3. 명의도용(렌탈계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안마의자, 건조기 등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에 설치하게 한 후 다른 곳으로 가져가 총 6백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보았으며 향후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사례 4. 가정폭력

신청인의 전 남편이 신청인을 폭행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약 1년 7개월간 입소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전 남편이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신청인의 근황을 묻고 다니는 등 신청인을 찾아와 또 다시 폭력을 가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사례 5. 데이트폭력

신청인의 연인관계인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전 남자친구가 세 차례 강간과 한 차례 유사 강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및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SNS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위해를 당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 사례 6. 스토킹피해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신청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 전 남자친구와의 교제기간이 4년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토킹 피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과 경찰서 진술에 스토킹 피해가 2개월간 지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