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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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09년부터 줄곧 1위이다.

 
OECD는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고 해당 연령대에서 그 기준선보다 소득이 적은 노인의 비율을 계산해 노인 빈곤율을 산출한다. 2023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이는 2009년 이후로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2%에 달하며, 여성 노인의 빈곤율(45.3%)이 남성보다 높다.
 
중위 소득을 계산할 때는 중위 가구 가처분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가처분소득이란 세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 노인의 가처분소득도 OECD 국가들 중 낮은 편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가처분소득 비율은 68%로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낮았다.  76세 이상 노인의 경우 58.6%로 OECD 최저였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의 고용률은 높은 편이며, 65∼69세 고용률은 50.4%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

1. 연금 제도의 미성숙 및 노후 대비 부족

• 한국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기간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아 노후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지만 연금이나 자산 소득이 적어 빈곤율이 더 높은 편이다.
•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받는 연금액이 적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은퇴 전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은 31.6%로, OECD 평균(50.7%)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는 은퇴 후에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된다.
• 과거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가족 부양이 주요 노후 대비 수단이었으나,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해 가족에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충분한 저축이나 자산을 갖추지 못하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게 됐다.

2. 고령층 노동시장 문제 및 고령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

• 한국의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령층의 대부분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게 되고 이러한 일자리들은 소득이 적고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 한국에서는 노인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이는 과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고,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직장 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액이 남성보다 적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긴 노후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3. 기타 이유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기초연금 등의 공공 지원은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OECD의 지적대로,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3.6%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 현재의 고령층은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제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었다. 반면, 최근 세대는 비교적 높은 소득 수준에서 자산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세대 간 자산 불평등도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