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미성년자가 의미하는 사회적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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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미성년자의 양면성

 

매년 고소득 미성년자에 대한 뉴스나 보도자료들은 나온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편법 증여, 편법 상속, 탈세 등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해본다 한다. 근데 매번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진선미 의원이 말한 내용 중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창업,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의 직종이 발전하면서 젊은 나이에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재능이나 창의력,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경제 논리상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고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창업, 콘텐츠 제작, 금융 관리 등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교육을 경험하며, 이는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고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만약 고소득이 비노동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그들에게 고소득은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이득이 중요한 가치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또래와의 관계나 감정적, 사회적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또래 집단 내에서 일부 고소득 미성년자들이 경제적 우위를 과시하게 되면, 주변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사회의 구조와 다양한 관점을 배워야 하는 미성년자들이 연예계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분야에서만 소득 기회가 집중되게 되면 여러 직종들에 대해 탐색해 볼 기회가 적어진다는 단점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질적인 성공이 삶의 궁극적 목표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받거나, 도덕적 판단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비노동에 의해 생기는 고소득이란 부모가 자녀에게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도록 한다거나, 자녀가 명목상의 대표로 있는 기업에서 막대한 연봉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 등의 재산 이전 방식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한다.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뭐라할 수는 없지만 고소득 미성년자들은 쉽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일 때부터 큰 자산을 소유하고 고소득을 누리게 되면 부의 세습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는 시점이다.

 

진선미 의원 보도자료(2024.10. 07.)

5세 이하 연봉 1억 초과 1명을 포함해,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자료에 따르면, 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3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세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명이었고, 연봉 5천만원 초과 ~ 연봉 1억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는 41명,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99명이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0세에서 5세 이하는 1명, 6세에서 10세 이하는 2명, 11세에서 15세 이하는 12명, 16세에서 17세 이하는 5명이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61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광주와 울산·충북·전남·경북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구분		계	연봉 5천만원 이하	연봉 5천만원 초과 연봉 1억원 이하	연봉 1억원 초과
전국	계	360	299	41	20
	0~5세 이하	17	15	1	1
	6~10세 이하	86	77	7	2
	11~15세 이하	145	117	16	12
	16~17세 이하	112	90	17	5
서울	계	231	195	27	9
	0~5세 이하	9	8	1	-
	6~10세 이하	45	41	3	1
	11~15세 이하	106	88	12	6
	16~17세 이하	71	58	11	2
부산	계	18	14	2	2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5	5	-	-
	11~15세 이하	7	6		1
	16~17세 이하	6	3	2	1
대구	계	5	3	2	0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1	1	-	-
	16~17세 이하	4	2	2
광주	계	-	-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	-	-	-
인천	계	22	16	3	3
	0~5세 이하	1	1	-	-
	6~10세 이하	7	6	1	-
	11~15세 이하	6	4	1	1
	16~17세 이하	8	5	1	2
대전	계	2	2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2	2	-	-
울산	계	-	-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	-	-	-
세종	계	2	2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2	2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	-	-	-
경기	계	61	51	6	4
	0~5세 이하	6	6	-	-
	6~10세 이하	19	16	3
	11~15세 이하	19	12	3	4
	16~17세 이하	17	17	-	-
강원	계	1	-	1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1	-	1	-
충북	계	-	-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	-	-	-
충남	계	1	1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1	1	-	-
전북	계	9	9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5	5	-	-
	11~15세 이하	4	4	-	-
	16~17세 이하	-	-	-	-
전남	계	-	-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	-	-	-
경북	계	-	-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	-	-	-
경남	계	8	6	-	2
	0~5세 이하	1	-	-	1
	6~10세 이하	3	2	-	1
	11~15세 이하	2	2	-	-
	16~17세 이하	2	2	-	-
제주	계	-	-	-	-
	0~5세 이하	-	-	-	-
	6~10세 이하	-	-	-	-
	11~15세 이하	-	-	-	-
	16~17세 이하	-	-	-	-